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핵심에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고소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관계자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용민 변호사(조사단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 이규원 검사(조사단 파견검사) 등 3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과거사위는 앞서 지난 29일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확보된 윤씨의 전화번호부와 통화 내역, 명함,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윤중천씨와 유착된 검찰 고위직 인사로 지목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2011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한 전 총장이 윤씨가 휘말린 ‘한방천하’ 고소 사건에 개입해 수사관을 교체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 전 총장은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방천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수사관이 교체된 시기에는 검찰총장으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사건에 개입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장은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를 ‘고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전 총장과 함께 과거사위에 의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지목된 윤갑근 전 고검장 역시 전날인 30일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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