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설문에 응한 노동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고용 문제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어두운 순간으로 ‘노동개혁 후퇴’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4.2%에 이르던 곳으로, 환경미화·시설관리는 물론 순찰을 맡은 특수경비원, 응급환자 등을 맡는 소방대원도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들은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곧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됐다. 정규직 전환 방식과 속도 등을 두고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도 있지만, 그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설문에 응한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도 전문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산안법은 “유감스럽게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는 아쉬움도 남겼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빛을 발한 노동·고용분야 정책이 갈수록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겨레> 설문에 응한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시도, 자회사 상용직도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인정 등 개혁 차원에서 출발한 여러 노동 정책이 구체적인 설계·논의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핵심 의제들에 진보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좌초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촛불정부가 큰 실망을 안겨준 장면”이라고 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 등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도 어두운 한 순간이었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경사노위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대표들을 보조 축으로 배제하며, 경총의 민원기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의결구조 문제 때문에 경사노위가 공전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가 정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명암이 엇갈린 2년 뒤에 사회적 대화를 살려야 할 임기 3년이 남았다.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