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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당 “인사검증권 무력화” 반발에…문형배 청문회 ‘공전’

등록 2019-04-09 14:00수정 2019-04-09 14:13

전날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반발
한국당,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기에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한 뒤 정회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청문회 시작이 늦어지자 문 후보자가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청문회 시작이 늦어지자 문 후보자가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전하다 1시간 만에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으나 시작부터 전날 임명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놓고 말싸움을 이어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가량 이어지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 무능, 검증실패, 인사무정부 상황이다. 인사검증기능 마비됐고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무력화돼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한들 무슨 상황이냐"고 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다양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치열하게 질문을 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한다”고 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는 사이 고성이 오고 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 한 건 청와대 책임이 크다고 본다. 그렇지만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연기했어야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재개되는 청문회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느냐. 문 후보자를 임명하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이다”라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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