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한 데 대해 피해자에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명을 들어보면, 웹툰작가 윤서인(45)씨와 그의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매체 미디어펜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피해자에 사과하고 2천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윤씨는 이달 말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후에도 사과문이 검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웹툰이나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언급해선 안 된다. 미디어펜의 경우, 비슷한 취지의 사과문을 누리집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올리고 이후에도 사과문이 검색되도록 누리집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2월23일 윤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소재로 한 한 컷 만화를 그려 미디어펜에 올렸다. 만화에는 떨고 있는 피해자에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출소한 가해자를 데려와 인사시키자,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뒷모습이 그려졌다. 만화 아래에는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글귀가 적혔다. 웹툰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해 5월 피해자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윤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이날 “윤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2차 가해자로 허위 묘사해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가 성폭력 사건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공공연하게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기호의 문제가 아닌 민주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