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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 사건에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얽혀 있다.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다시 고소했지만 두번째 수사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전 차관이 받았던 특수강간 혐의를 왜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또한 2013년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현 김앤장 변호사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에 외압을 가했는지가 두번째 쟁점이다. 디스팩트에서는 김 전 차관에 얽힌 사건의 모든 쟁점을 파헤쳐봤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동물원’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의혹이 쏟아진 장관 후보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짚어봤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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