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7명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6900여만원 늘어난 9억3800만원이었다. 166명 법관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2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18년 기준)을 공개했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7명이었다. 206억4천여만원을 신고한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가장 재산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1위(187억3410만원)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억여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월급 저축과 배우자·자녀들의 임대소득’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7억6700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54억여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41억여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26억여원),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117억여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판사(104억여원) 순서였다.

김 대법원장은 9억3800여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6900여만원이 증가했다. 월급과 상속받은 재산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대법관 중에는 안철상 대법관이 55억여원으로 가장 재산을 많이 보유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40억27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억3400여만원)는 ’월급과 상속 등’의 이유로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18억9800여만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5억6500여만원) 순서였다. 권순일 대법관은 11억여원, 안철상 대법관은 9억8100여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배 부장판사는 상속과 아파트 매도 후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와 안 대법관은 저축과 임대소득 등을 재산 증가의 이유로 설명했다. 권 대법관은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 등이 재산 증가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 11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7명, 김헌정 사무처장·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이 해당한다. 11명의 평균 재산은 21억9826만원이었다. 지난해 평균 3113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은 19억9700여만원으로 아파트 매도 등으로 5억7900여만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인 29억5천여만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6억7200여만원을 신고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