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외압 의혹 당사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성접대 의혹에서 시작한 김 전 차관 사건이 뇌물과 전 정권 시절 청와대 관련 사건으로 비화하게 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곽 의원과 이 변호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검찰이 신속히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8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곽 의원과 이 변호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과거사위는 “(두 사람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김학의 동영상’의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과 경찰의 진술,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영상을 확인했다는 당시 청와대 브리핑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김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가 차관 임명을 단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거사위 김용민 위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응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변의 예측을 깨고 과거사위가 검찰 출신으로 전 정권 핵심이었던 곽 의원과 이 변호사를 수사하도록 권고하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선배들을 수사하게 된’ 검찰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는 원칙적인 언급만 하며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정한중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출국이냐. 국민을 뭐로 보고 그랬냐”며 김 전 차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뇌물수수 의혹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