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가운데)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지난해 10월8일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논란이 된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한 학부모로부터 심정이 담긴 편지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특수교육시설인 서울 인강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는 등 학대를 저지른 이 학교 특수교사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1일 “서울 인강학교에서 근무하며 장애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3명과 이 학교 특수교사 2명 전원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인강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5명을 때리거나 감금하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이 학교 중등부 3학년 교사인 차아무개(56)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학생 ㄱ씨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과 담임인 다른 교사 이아무개(56)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이아무개(24)씨로 하여금 학생 ㄴ씨를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 1~2시간 정도씩 있게 했다. 사회복무요원 이씨와 한아무개(24)씨, 백아무개(22)씨는 학생들의 머리와 배,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캐비닛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ㄱ씨와 ㄴ씨를 포함해 총
5명으로 4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인강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이씨와 한씨, 백씨 등의 장애학생 학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특수교사인 차씨와 이씨의 학대 범행을 추가로 인지했다. 특수교사인 차씨와 이씨의 학대 건수는 모두 8건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범행까지 합치면 피의자들의 총 학대 건수는 14건에 달한다.
특수교사 이씨를 제외한 피의자들은 모두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피해학생 ㄴ씨를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 있게 한 혐의를 두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장애 학생을) 방임한 게 아니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들이 크게 후유증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혹시 몰라 일부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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