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을 설치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혐오 표현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적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인권위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올 한해 혐오·차별대응기획단과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통해 한국 사회 인권 의식이 달라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모든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우선 오는 20일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을 출범해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와 함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종교계·법조계·학계 등에서 전문가 25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된 혐오표현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을 공공기관·학교·언론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자율 규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문 단장은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혐오·차별의 요인을 분석하는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며 “노르웨이는 2014년에 정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혐오표현 반대 정책 선언을 하고, 2016~2020년까지 혐오표현 대응 5개년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과 대응이 중요해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오는 25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인력 파견을 받을 예정이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피해자를 통해 신고된 사례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경찰과 연계해 수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과 중심의 스포츠계 고질적 문제로 인해 폭력 및 성폭력이 당연시되는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 김용균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청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침해 경험 및 인권 인식 정도를 측정한 국가인권통계 구축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진정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e-진정시스템 구축 △경찰서 내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삼고 “인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춧돌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