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0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요 사건에서 법원의 실형 위주 엄벌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 내 반발 기류가 여권 인사 재판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995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만들어진 뒤 이 죄명의 단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사기 등 다른 혐의가 합쳐져 1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지만, 이 혐의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의혹이 불거진 뒤 출마해 7개월 전에 당선된 현직 도지사라는 점도 변수가 되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포함해 최근 주요 사건에서 나타나는 법원의 엄벌 기조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1심에서 법원 안팎의 예상을 깨고 징역 2년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권이나 김 지사 쪽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재판장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 뒤 구치소로 가기 전 법원 내 대기장소에서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편지를 써서 변호인에게 전했다. 한 방청객도 “재판장이 양승태 비서”라고 소리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당했다. 실제 성 부장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 전 대법원장 1기 비서실 판사로 일했다. 또 이번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때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과거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입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애초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 선고일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23일)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30일로 미뤄진 것도 뒷말을 남겼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인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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