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전년도에 견줘 여섯 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정경유착에 대한 평가는 개선되는 추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5위에 올랐다. 54점으로 51위를 기록한 지난해와 견주면 점수는 3점,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결과에 대해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016년 53점으로 52위를 차지해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순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전체 순위를 보면,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73점으로 공동 19위를 기록했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고, 시리아와 남수단도 13점으로 공동 178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이었다. 북한은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한국의 세부지표를 보면, 공직자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SGI)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V-DEM)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PRS), 즉 정경유착에 대한 지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낮은 수준인 50점에 머물고 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 재판거래 의혹 등이 한국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적폐 청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은 45점에서 42점으로 점수가 내려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상승이 정부가 첫번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두번째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설정하고 노력한 효과로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는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변화가 없고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10년 전인 2008년 우리나라의 순위가 39위였다는 점에서 청렴도 영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뒷걸음질 쳐왔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겨우 회복기에 들어섰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재편을 통한 독립적 반부패기관 역할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등의 반부패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20위권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