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 여파가 미친다. 복지 대상자 선정에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2019년 공시가격은 올 11월 건보료 부과, 2020년 4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된다.

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료가 급등한다는 우려를 의식해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매긴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768만가구 중 325만가구가 재산 보험료를 냈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을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에 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세 6억5500만원 주택을 소유한 ㄱ씨는 연 567만원의 종합소득과 2200㏄ 자동차 1대가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이번에 ㄱ씨의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ㄱ씨의 건보료는 얼마나 오를까? 지난해 월 19만원에서 올해 월 19만5천원으로 2.6% 인상되는 데 그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이날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변화에 대한 정확한 수치 등을 내놓지는 않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는 5월 말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등이 끝나면) 최종 자료를 시뮬레이션해 개별 가구에 대한 건보료가 지나치게 인상되는 경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재산 보험료 비중이 67%에서 47%로 낮아져 영향은 극히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권 차관은 덧붙였다.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을 가려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노인이 탈락하는 반면,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들어오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티에프를 운영하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