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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사기…무등록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5년 확정

등록 2019-01-11 06:00수정 2019-01-11 07:48

신상공개 7년·취업 제한 10년·치료프로그램 80시간
2심 “피고인 감독 받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으로 간음”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연예인을 꿈꾸며 찾아온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뺏은 무등록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같은 전력으로 매니저협회에서 제명을 당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기·횡령·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등록 연예기획사 대표 이아무개(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신상공개 7년·취업 제한 10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아무개(41)씨는 ㄷ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6~2017년 드라마 출연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조연 출연자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면접을 보라고 불러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네가 그 조연 잘 어울리겠다”며 “연기를 하려면 나와 한번은 자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일할 수 없다” 등의 말로 협박해 김아무개(23·여)씨 등 피해자 3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 여성들이었다.

또 “연기트레이닝이나 출연 교섭은 해결해주는데 운동이나 성형은 부담해야 한다. 관리비가 5천만원이다”, “따님이 인성이 바르고 재능이 있다. 앞으로 연기자로 키워주겠다. 성형수술비 에스테틱, 필라테스 등 관리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나에게 맡기면 관리를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황아무개(21)씨 등 4명의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로부터 1500만원~1억원씩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미 2012년 10월 강제추행죄 등으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매니저협회에서 제명을 당한 상태라 드라마 제작은 가능성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심에서는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신상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해 연예기획사 대표의 위세를 이용해 위력으로써 간음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은 “성범죄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무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콘텐츠진흥원이나 협회에 문의하라”며 “학원이 아닌 이상 기획사에서 연습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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