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시도하는 등 막바지 보강수사에 한창이다. 이날 오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일본 전범 기업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대표적인 ‘재판거래’ 사례로 꼽는데, 이 재판의 주요 대목마다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2013년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판결을 늦춰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한 것도 ‘박근혜 청와대’였고, 2016년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절차도 그해 4월 “8월 말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끝내라”고 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속도를 냈다. 검찰은 그간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양승태·박근혜 두 사람이 유착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2012년 5월 상고심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을 때 이명박 정권은 외교통상부 입장 표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다고 본 기존 정부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박 전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집요하게’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공관 회의’를 여는데 1차 땐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차 땐 윤 장관, 황 장관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박병대 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행정처에 ‘대통령 가면 온라인 판매’, ‘메르스 사태’, ‘박채윤 특허분쟁’ 등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에 재판개입을 요청했다. 청와대·외교부·행안부·법원행정처까지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간 수사를 통한 검찰의 결론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의 안전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검찰 조사라는 점이 고려됐다. 조사 당일인 11일 오전 일반인의 검찰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조사실 입장 전 포토라인 주변에는 사전 등록 후 비표를 발급받은 취재진만 접근이 가능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