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년원을 퇴소한 아이들이 재범 위기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과 가정 해체 등으로 생활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퇴소해도 정착할 곳이 없고, 당장 먹고살 일이 막막한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대안생활공간과 교육기관을 활성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처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립 생활관을 늘리고 이 공간이 소년원을 퇴소한 아이들한테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은 “사회화 연습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나 직업교육 전문기관을 늘려야 한다. 교육기관은 청소년에게 당장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교육에 집중하기보다 사회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생활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런 면에서 서울소년원 직업 교육 사례를 되새겨볼 만하다. 제과·제빵 자격을 준비한 아이들이 다른 직업반 아이들보다 취업률은 낮지만 재입소율이 낮게 나온 것이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취업 여부를 떠나서 빵을 만들고 타인에게 선물한 뒤 칭찬을 듣는 과정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게 도움이 된 것이다. 아이들이 목말라하는 게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보호관찰 시스템 개선도 필수적이다. 한영선 교수는 “소년법상 보호관찰은 소년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처분인데, 성인을 보호관찰하듯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소년범죄는 가정의 학대나 학교 부적응, 빈곤 등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 소년원을 퇴소한 학생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현 연구위원도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필요에 따라 경제적 지원, 학업 연장 등을 소년 보호관찰 대상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가정환경이나 학업 부적응이 비행의 원인인데, 이를 제거해야 비행을 멈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원 직원 인력 충원과 과밀수용 해소 등 보호시설 환경개선도 필수적이다. 한국은 소년원 직원 1명이 맡아야 할 소년범 수가 4명인 반면, 일본은 1명당 1명의 소년원생을 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소년원은 밀착 심리 상담과 진로 탐색을 비롯한 진정한 교화가 가능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소년원에 입소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이후에 대한 관심은 없다. 법무부 내에서도 소년원은 예산 배정 등에서 늘 뒷전이다.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투자를 늘려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