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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시즌4] 3번째 방송
’판사 탄핵’에 얽힌 오해들
’판사 탄핵’에 얽힌 오해들
◎ 팟빵에서 들으러 바로가기
지난 19일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3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혜경궁 김씨’ 트위터는 이 지사를 비판한 누리꾼에게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라’고 하는 등 막말 논란도 일으켜왔다. 이 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디스팩트 시즌4는 경찰과 이 지사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의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짚었다. 아울러 김혜경씨 혹은 이 지사의 측근이 해당 트위터를 운영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 지사가 어떤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분석했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최근 전국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법관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그래픽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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