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법률가 12명이 국회의장실 박수현 비서실장에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 주최측 제공
변호사·법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관련 서명에 참여한 법률가들만 600명이 넘는다.
김호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법률가 12명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관련 법관의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지만 법관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보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지만 일부 정치권과 언론, 법원행정처까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등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신속한 탄핵 △공정한 재판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헌법기관들의 깊은 반성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취지에 공감해 서명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서명 시작 4일 만에 631명을 돌파한 상태다(22일 오전 기준).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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