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삼성 불법파견 무마’ 정현옥 전 차관·권혁태 전 청장 기소

등록 2018-11-13 17:26수정 2018-11-13 22:30

최우리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른 직원들 무혐의 처분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2013년 6~7월 근로감독 결과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근로감독을 연장하고 회의에서 결론을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장관 등은 감독 대상인 삼성 쪽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해소해주면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정 전 장관 등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 쪽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정 전 차관과 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제외한 다른 노동부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금속노조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