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계엄령)문건을 만든 장본인이 조현천이니, 매듭을 풀 사람도 조현천이겠죠. 왜 (문건작성을) 시켰는지,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민·군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공동단장인 노만석 부장검사는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국방부 등 윗선의 지시나 승인 있었는지, 실행을 염두에 뒀는지, 문건작성 행위가 내란 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지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데, 도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뒤 재조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이 때문이다.

군 쪽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여권 무효화(올 10월1일) 및 인터폴 적색수배(10월16일) 조치를 당한 ‘핵심 피의자’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시카고 쪽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합수단 쪽과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있진 않지만, 자신이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돼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 특히, 월 400여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도 지난해 9월 전역 이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날 합수단 관계자도 “조현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등 신병 확보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자진귀국 설득했으나 조현천 쪽에선 ‘체류 중인 미국에서 개인적 신상 문제 정리되는 대로 수사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뿐 귀국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합수단은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국방부 등의 지시 내지 암묵적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가결된 2016년 12월9일 청와대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차례(2016년 11월15일, 12월5일, 12월9일, 2017년 2월10일, 5월9일) 청와대를 ‘특이한 루트’로 방문했다고 한다.

아울러 11월 초 작성된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 문건에도 “청와대·국방부 등과 계엄 필요성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을 위해 만든 위장 조직인 ‘미래방첩 업무 발전 방안 티에프’가 꾸려졌고, 계엄령 문건은 마치 훈련용 생산 문건인 것처럼 위장됐다. 또 조 전 사령관은 티에프 활동 개시 하루 전인 지난해 2월17일과 활동 마지막 날인 3월3일에도 국방부를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한 관계자는 “사령관 때 전국 50여개 모든 기무부대를 돌면서 성대하게 행사를 열던 사령관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조 전 사령관 도피생활이 길어지면서 조사 받는 부하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