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 직원이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의 심리를 1년 7개월 동안 끌었던 김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두 차례 올렸다.

한 법원 직원은 1일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함은 잘 알겠으나 서울고법 부장판사나 되시는 분이 수사받는 입장에 있다고 굳이 이런 글을 직장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말단 법원 직원이라도 여기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세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까 두려워 판사님 같은 행위는 지양하고 있었다. 저를 상대로 한 수많은 고소, 고발을 겪으면서 개인적인 일을 수사기관이나 재판을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이런 방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산 정보센터에 보관된 자신의 이메일이 압수수색된 뒤 두 차례 장문의 글을 통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판사님이 판사로서 그간 법정에서 ‘재판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해오셨을 것이 분명한데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도 위 금언을 지켜주셨으면 한다“며 “자신이 정당하다면 수사기관에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법정에 가서 결백을 밝히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쓰신 글의 내용은 서면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출해야 할 내용”이라고도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이 ‘언론플레이’로도 비쳐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자체는 오롯이 판사님 개인의 문제”라며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그것도 법관이 이런 글을 마치 제3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해봐야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억울한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법관의 직무를 행하는 분이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밖의 범인들은 김시철 판사님을 재판 기관의 고위 간부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 생각한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 가인 김병로께서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말했듯이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그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한다 들었다. 이 땅의 고위법관들이 언제부터 이리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도 코트넷 글을 통해 김 부장판사의 글 중 범죄혐의를 다투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지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의 관련자가 수사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장차 이 사안의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을 상대로, 해당 사안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의 주장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 한다. 부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