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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 판별 기준 제시
‘개종 이유’ 등 교리 남용 방지 위한 기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 판별 기준 제시
‘개종 이유’ 등 교리 남용 방지 위한 기준도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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