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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서구 PC방 살인, 동생 ‘부작위에 의한 살인’ 여부 분석

등록 2018-10-29 12:07수정 2018-10-29 13:49

경찰 “전문가들이 공범 여부 등 검토”
조만간 동생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된 뒤 피의자 김아무개(30)씨 동생의 공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을 꾸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한 살인’이 성립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만간 동생 김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변호사와 교수 등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을 꾸려 동생의 공범 여부와 부작위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외부기관에 CCTV를 보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피시방에 함께 있던 피의자 김씨의 동생은 김씨가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피시방 입구에 머물며 피해자 신아무개(21)씨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있다. JTBC 등의 언론은 CCTV 영상을 보도하며 동생 김씨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고 보도했고, 이후 동생의 공범 여부가 논란이 됐다.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 신씨의 팔을 붙잡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있고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전문가를 꾸려 분석을 시작한 것”이라며 “부작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 김씨는 지난 14일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피시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 이어 김씨는 피시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시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의자 김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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