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법원 공무원 노조 활동을 사찰하고 방해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노조를 사찰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파일에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법원노조 사찰과 와해공작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며 “진상 조사 결과 이번 사안을 노동조합 사찰 및 노동조합 와해공작으로 결론짓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문제 문건을 작성한 정아무개 전 기획조정심의관도 포함됐다. 법원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미공개 파일 196건을 추가 공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노조 사찰 및 노동조합 와해 시도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등 문제 문건을 살펴보면, 법원노조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성명서를 게시할 경우 경고·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현수막 설치하거나 집회 개최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노동조합을 사찰하기 위한 대응 기구를 만들려 한 정황도 문건에 드러난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공격적’, ‘돌발행동 우려’, ‘견해가 다를 경우 대화가 어렵다’ 등 노조 간부들의 개인 성향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찰 피해자 윤효권 전 조직국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2년간 노조에서 일했는데 사찰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법부 조직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에 참담함을 느꼈다”며 “사찰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 및 최고 책임자까지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노조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8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진상조사를 벌였다. 법원노조는 조사 결과 집행부 성향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문건 제출 요구에 미공개로 대응했다”며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가 아닌 강제수사가 진행돼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20일 예정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사법 적폐 청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11월 9일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법원 공무원 결의대회를 대법원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