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걸 두고 누리꾼들이 며칠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같은 날 이데일리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많이 낳았겠는가”, “(출산이)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청년층의 가치관을 예전 시대로 되돌려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또 현재의 저출산 대책이 지원금이 적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각종 복지 관련 금전 지원을 출산 부부에 집중하자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했다. “10만원~20만원 준다고 사람들이 애를 낳겠냐”,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을 모아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5000만원, 1억원을 지원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환노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둘째부터는 대학까지 비용을 다 지원하거나, 집을 한 채 준다거나 해야 젊은 부부들이 솔깃해서 애를 낳을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댓글이 수천 개 이상 달리는 등 주말 동안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해서”라는 표현을 두고 개인의 행복 추구보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대한 비판 의견들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왜 애 낳기 불편한 사회를 만드느냐”, “애 낳는 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럽게 많이 낳을 것이다”, “(본인이 직접) 애 낳으면 잘 살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다. 애 낳고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저출산 해결에는 금전 지원보다 취업, 주거안정, 육아 인프라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애 못 낳는 이유는 교육과 취업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돈만 주면 해결되느냐”,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 찾기와 정규직 전환이 힘든 상황이다”, “막상 낳으면 키우는 건 누가 키워주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놓고 출산하면 돈 주고 집 준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반대했던 게 자유한국당 아니냐”, “지금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게나 양육수당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비판들도 나왔다.

해당 발언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연설에서 “한 명 출산에 1억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노동력 생산의 도구로 본다는 지적도 다수 등장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상황에서 바뀐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들이 과거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가치관을 뜯어고쳐서 애를 낳게 하자니 국민을 가축 취급하느냐”, “국가를 위한 희생보다 자기 행복을 중요시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틀렸다고 하는 본인의 사고방식부터 고치라”와 함께 “김 의원과 같은 기성세대야말로 가치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직장들이 임신한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분위기와 정책을 가져야 한다”, “이제 결혼은 선택이기 때문에 동거 가구(파트너십)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자녀 낳는 사람도 늘어난다” 등 국가와 사회에서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박수진 기자 sujean.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