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정부안 마련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안 마련에 앞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7일부터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월2일 부산, 10월5일 광주 등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150명 안팎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토론회 일정 확인과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연령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3시간 동안 국민연금 제도·쟁점 설명,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9월 중순께 마련할 계획이며,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정부안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애초 9월로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 일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재정추계위·제도발전위·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 온 정책자문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 결과,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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