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사 종료(오는 25일) 초읽기에 들어가며 ‘성과’ 압박을 받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고 노회찬 의원 수사에 이어 또다시 ‘곁가지’ 수사를 하고 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2년께부터 이사를 지낸 회사에서 받은 급여 내역의 불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 회사는 ‘드루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다.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특검팀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나 또 ‘주변’을 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사정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송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송 비서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2013년 별세)이 소유했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닌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송 비서관이 근무할 당시 근무 이력과 급여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외 정치인’으로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을 했던 송 비서관이 실제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송 비서관은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1년여 전인 2012년께부터 지난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그너스 웨딩사업 부서에서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비서관은 2016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해주고, 드루킹 쪽으로부터 간담회 명목의 사례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 쪽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하려 계좌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시그너스에서 입금된 돈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상융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특검법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 비서관이 2012년부터 받은 ‘시그너스 급여’까지 ‘관련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노회찬 의원 쪽 수사에 집중했고, 결국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로 출범한 특검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고 강금원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의 핵심 대상이자 최대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완전한 별건수사로 특검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일 그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으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며 “특검이 성과 없이 끝낼 수 없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노회찬 의원의 별세 사건을 겪고도 특검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별건 수사에 나선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진척이 없거나 더딘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나온 상반된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 확보한 증거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지난 9일 대질신문 때 드루킹 김씨는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는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다른 회원들도 참석했는지 등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쪽은 조사를 마친 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의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김 지사 진술의 빈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 지사 역시 앞서 내놓은 해명을 번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쪽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줄곧 “제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질신문에선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진 않았지만 ‘인사 추천’은 했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쪽은 “(큰 틀에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특검팀은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아무개 변호사를 지난 3월 청와대 근처에서 만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현소은 서영지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