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히면서, “사법신뢰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 대법관은 이어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그에 대해선 저로선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법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는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의 잘못으로 허물어진 부분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민과의 사이에 깊게 파인 골은 메워 나가야 한다. 남아계신 분들이 무너진 사법의 신뢰를 되찾아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의 1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뒤 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던 고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창석(62·13기)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이 나라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또 “어느 쪽의 의견도 상대를 설득할 만한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갖추지 못해 무엇이 정의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관은 심사숙고해 심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법관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의 관점에만 집착하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가치에서 멀어져 간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김신(61·12기) 대법관은 “최근 대법원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라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 되는 사건이 과다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사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서도 상고제도 전반을 잘 살펴서 적절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