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남시가 만 5살 이하 전체 아동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적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주려했으나,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9월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정부의 ‘선택적 복지’를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확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9일 저녁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시대적 흐름은 지방자치 분권이다. 아동수당도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재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가 정부 복지정책을 변형시킬 땐 원칙이 있다. 정부는 지원 해주되 전국적 균형 맞추고, 지방정부는 자율을 가지되 책임을 져야한다. 예를 들어, 어느 시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해 성과없이 비난만 받았다면, 그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화폐 지급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있으니,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제출하는 안은 처음 안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안이 제출되면 심의를 해서 원칙에 맞다면 인정해주고, 어긋나면 수정하라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 가량 방치돼 숨진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운전자 확인 외에 아이티(IT) 시스템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문자 통지 등 (안전을) 2~3겹 확인시켜주는 구조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 장관은 취임 당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종일반(하루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보육교사 급여를 8시간에 맞추어 주면서 12시간 일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과 갈등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 이라며 “보육교사를 법정시간 내에서만 일하게 하는 등 근무 요건을 재조정하면서도 12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보육교사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