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노정희(54·19기)·이동원(55·17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위원장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오는 23~25일 차례로 열린다.

18일 국회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자료를 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벼르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김선수 후보자는 아내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택(8억4800만원)과 예금(8200여만원)을 포함해 부모와 세 자녀 명의로 모두 9억6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며 “30년간 변호사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 변론 활동을 통해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많은 노동사건의 변론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춰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의미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오늘날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기준 수립에 기여했다”면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데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으며, 장남은 공군 대위로 복무중이고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여성인 노정희 후보자는 경기 안양의 아파트(6억600만원)와 예금(1억220여만원), 남편이 소유한 경기 가평의 요양병원(10억9천여만원)과 두 딸 명의의 재산 등 모두 3억5600여만원을 신고했다. 남편의 금융채무(20억여원) 탓에 재산신고액이 크게 줄었다.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에 대해 “28년간 판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해 끊임 없이 연구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임명동의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동원 후보자는 아내와 공동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6억9600만원) 등 부모와 세 자녀 명의로 8억2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를 요청하며 “27년간 재판과 법원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또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 등을 종합적, 심층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확인 사건 △재미동포 신은미씨에 대한 강제퇴거 사건 등을 거론했다.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정당(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해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원의 지위 및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를 명확히 함”,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된 미국 국적 재미동포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 발언 내용에 대해 국가 이익을 위한 강제퇴거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 아들은 서울고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중이다.

앞서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 등 3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