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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원세훈 상고심 전후 ‘여당 로비’ 기획
‘임기 6년 몸조심’이 철칙인데
‘재판의 공정성’은 염두에 없어
법원장 나갈 국·실장 동원도 부적절
“사법행정-재판 분리 철칙 저버렸다”
‘임기 6년 몸조심’이 철칙인데
‘재판의 공정성’은 염두에 없어
법원장 나갈 국·실장 동원도 부적절
“사법행정-재판 분리 철칙 저버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지난 2015년 9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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