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저희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법원장들은 아니라면서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진상이 규명되고 저희도 구제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법관 대표들이라도 우리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에 동료들과 함께 왔습니다.”

케이티엑스(KTX) 승무원이었던 김민정(37)씨는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을 찾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 대표 119명 중 115명이 모인 임시회의가 시작됐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관 대표 20명이 발의한 의안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 등이 포함돼있다.

법관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은 사법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오찬을 앞두고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사례로 소개된 케이티엑스 승무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 150여명이 모였다. 4일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법원노조 조합원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원장들은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 합리적 근거 없는 재판거래 운운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가 한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98건 문건에 적힌 내용이 있는데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고 한다. 전국 법원 대표자들은 법원장과 다를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우리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사법 농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법 농단 몸통 양승태를 구속하라”, “재판거래 피해자를 원상 회복하라”, “노동자 투쟁 정당했다. 재판거래 주범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