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수사 촉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법원 안팎에선 “고위 법관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승진했다는 점에서, 7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 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묵묵히 재판을 수행하는 다수 법관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보다 ‘내부 봉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다수 일선 판사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 1일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정부지법 단독·배석판사회의 의결을 시작으로 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 배석판사 회의도 각각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5일에도 인천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대법원과 관련 당사자는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배석판사회의도 “수사 요청을 포함한 모든 실행 가능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자신이 양 대법원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 (고법부장들은) 행정처 근무 경험이 많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뒤인 2012년~2017년 2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 89명을 확인해 보니, 이 중 41%인 37명이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이들까지 합치면 67명(75%)으로 늘어난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나 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도 있다.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처가 주시하던 법관 익명 카페를 개설한 판사와 만나 게시글 유출 위험성 등을 전달했다.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때 티에프(TF)를 구성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을 검토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