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의 해법을 찾으려 ‘의견수렴 창구’로 삼은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가 각각 5일과 7일 열린다. 참석자들 중에는 “죄가 안 된다”는 심증을 이미 드러냈거나, ‘양승태 사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이들이 많아 ‘잘못한 게 없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사법발전위 위원 10명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위원 중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 법원 내부위원 중에는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있다. 그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조치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특조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한 판사는 “양 전 대법관이 임명한 차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 행정처 잘못에 대한 처리 방안 논의에 현재 행정처가 고위직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35개 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이 모이는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각급 법원 수장들이 모인 만큼 김 대법원장으로선 의견의 무게를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 양 전 대법원장 때 처음 법원장이 된 이들이 참석자의 절반이 넘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고위직을 맡은 이들도 여럿 눈에 띈다. 윤준 수원지법원장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인 2011년 2월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3년 2월까지 일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사법지원실장을,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사법지원 실장을, 한승 전주지법원장도 같은 기간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5년은 양 전 대법원장의 행정처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고법원 입법화를 추진하던 시기다. 또 다른 판사는 “법원장 중에는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장으로 임명되거나 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들도 있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과 얼마나 다를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