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의정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이 ‘엄정한 수사 요구’를 촉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과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오후1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단독판사들은 회의를 통해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담당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인 단독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도 이날 오후 12시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단독·배석 판사들은 또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연석회의에는 단독판사 18명 중 12명, 배석판사 10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 나온 판사회의 의결이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결 내용과 서울가정법원 단독 및 배석 판사회의 의결 내용 전문.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