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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 “성역없는 수사 필요” 첫 의결

등록 2018-06-01 19:57수정 2018-06-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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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판사 뒷조사를 부인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후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 나온 판사회의 의결이다. 일선 판사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전국 판사들은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뒷조사’가 확인된 특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 뒤 직급별 판사회의를 열어 이 사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의정부지법에 이어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 부장·단독·배석판사회의가 각각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판사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 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겠다고 한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7일 전국법원장 회의,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기된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이 드러날 수 있던 배경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꾸준히 요구해 온 일선 판사들이 목소리가 있었다. 이들의 의견은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이슈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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