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내가 가야 됩니까?”라고 반문하는 등 ‘특권 의식’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과 일선 판사들이 받은 충격은 외면한 채 “순수하고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거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섭섭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말꼬투리를 잡지 말아라” 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한 이유와 관련해 “내가 가야 됩니까?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더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며 특조단 조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재임 시절 ‘판사 뒷조사’ 의혹을 추가로 조사해달라는 판사들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를 빤히 쳐다보며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라고 되물었다.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판사는 “자신은 잘못해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검찰이 감히 수사하지 못할 거라는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이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이라고 지적한 대목에 관해서도 “재판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본질을 흐렸다. 특조단은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온 사례”, “BH와 사전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이 담긴 문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며 사법부에 부여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간섭이 없었다”고만 답한 채 “거래”라는 발상 자체의 심각함에 대한 질문은 “묻지 말아달라”고 잘랐다. 한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재판 개입’ 프레임으로만 몰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을 흥정해 삼권분립, 사법 독립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기자들에 불쾌함을 드러낸 태도도 그의 진정성에 의심이 들게 하는 지점이다. 그는 “재판이 잘못됐다고 왜곡 전파되는 것에 법관들은 기가 차는데, 대법원장이 왜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화살을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게 돌렸다. 문제의 문건들이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만들어진 문건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기자를 향해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는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 문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말꼬투리 잡지 말라”, “질문이 이상하네”라며 말을 끊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은 없다”면서도 “제가 (재판 거래나 법관 불이익 등) 그런 조치를 최종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자신을 믿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