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카메라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겠네. 오현스님 다비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취재진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동해안 쪽에 간 김에 좀 더 묵고 오려고 하다가 취재진들이 자꾸 와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떨립니다. 여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서 그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 데 대해서 정말 저로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드리고 그런 일로 혹시 마음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법관으로서 42년을 지냈고 법원이야말로 저의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정말 내가 가장 바라던 바였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되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뭔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사실 언급을 거의 안 해왔고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집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반박하고 뭘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과의 갈등 내지는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회견도 하기 싫지만 제가 분명히 해야 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 할 점을 밝히려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점은 제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건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허투루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해 법관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제가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뭔가 하여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정사실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 신뢰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을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을 거두어 주실 것을 제가 앙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뭐 일반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 아니라도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걸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어떤 행정처에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서 정말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점, 전혀 재판의 그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어떤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법원에 대해서 전에 주시던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길 제가 간청드립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한계점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것이 주목적이지 더 이상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은 저도 위원회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본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아까 말한 두 가지 점은 인정한 것으로,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더 이상 그 두 가지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언젠가 다 사태가 밝혀지고 저도 모든 것이 저한테도 다 알려질 때 그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마는 이것으로써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특조단의 조사를 받았으면 전모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조단의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사가 세 번 이뤄졌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이루어졌죠.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듣기로는 근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그래도 헌법기관 수장이니까 가서 이야기 하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한 겁니까?

=사법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저한테 보고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혼자의 머리로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적으로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알리라, 그거는 옳은 말은 아니죠.

-사법행정 비판적인 파사를 뒷조사한 내용은 일회성 보고나 중요하지 않은 보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뒷조사했다는 내용이 뭔지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젠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5년 7월 기조실에서 현안 말씀 자료, 대통령 독대 전 만든 자료도 검토한 적 없는 자료인가요?

=아 그런 거는 뭐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했겠지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정초에 신년하례식 갈 때도 다 그런 거 줍니다. 언제든지 뭔가 행사가 있을 때는 말씀 자료라고 하고 줍니다. 그런 거를 내가 한 번씩 보고 버려버리지 뇌리 깊게 여기고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법부는 사법부 기능이 있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곳이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게 원장님 의견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법부는 대통령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고 사법부 나름대로 헌법적 기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독대 전 말씀 자료에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청와대와 교감 나눈 의혹 제기되는 건데, 그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게 이상하지요. 뭔가 만나면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 만들어야죠.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화젯거리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거지 공부하듯이 외우고 있겠습니까.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판결이 청와대와 대법원에 이득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이 나온 문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요. 더 이상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아랫분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거두어달라고 해서 거둬지는 게 아닌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대법원장도 형사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가서 보죠.

-특조단 조사 거부했는데, 검찰 조사 시작되면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뭐. 꼭 그런 이야기 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시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할 때 상고법원 설치와 인사권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 이야기 드리러 나온 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이 왜곡돼서 제일 중요한 재판에 대한 핵심문제 이런 것이 왜곡되는 방향으로 자꾸 사실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계점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건 410개 문건에서 기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이라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다.

=그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하고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건이 이렇다 단정적으로 단정해가지고 사실을 자꾸 만들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만든 문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이 궁금할텐데, 지시 없이 만든 문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문건인지 내가 알아야 그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현재로써는 모른다는 입장인가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그 보고서를 본 일도 없고. 도대체 그 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시는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불이익을 준 적은 없지만,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 누군지는 파악했습니까?

=그거야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게시판에 오르고,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보입니다. 이걸 안게 무슨…. 그러면 대법원장은 그런 게 있어도 누군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질문이 이상한 질문 같네.

-알 수 있는 거랑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오는 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자꾸 말꼬투리 잡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없으면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KTX 해고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KTX 재판이건 어떤 재판이건 대법원에서 한 재판은 관여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을 쫓아서 결론을 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견강부회시켜서 뭔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KTX 해고 노동자들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 다르다고 하셨는데 대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질문 있나요?

-KTX 재판 얘기 나오는데, 기조실에서 만든 대통령 독대 문건에 KTX 재판이 포함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 판결 난 뒤 아닙니까. 판결 작성 난 뒤에 작성된 거 아닙니까.

-판결 난 뒤에는 그런 해석 붙여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정말 핵심은 재판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전반적인 왜곡 전파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이 점은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언론 보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건 있지만 실행된 건 전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그럼에도 재판이 뭔가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왜곡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은 법관들은 기가 찰 일 일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대법원장이 왜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가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왜곡되게 전파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의심받아선 안 됩니다.

-문건 내용을 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안 뒤에 다음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