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뒷거래 및 판사 뒷조사와 관련해 “최종 판단자인 대법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 안팎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행정권 남용이 드러난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선에선 “심각한 법원 불신에 대한 처방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참혹한 결과에 비참한 심정”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예고에 없던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에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조사 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지만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사법부 수장이 특조단 발표 엿새만에 공식입장을 낸 것이지만,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전·현직 법관에 대한 고발 등 형사상 조처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6월5일), 전국법원장간담회(6월7일), 전국법관대표회의(6월11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겠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의 재판 흥정 등을 주도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겠다며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 완전 분리 △대법원 밖으로 행정처 이전 등을 제시했다.

■ “미흡, 실망”…판사회의 봇물 관련자 고발을 통한 검찰 수사를 요구해 온 법관들은 “담화 내용이 여전히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동떨어져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 판사는 “국민들은 ‘내 재판도 잘못됐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 독립을 스스로 저버린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단죄 의지를 대법원장이 빠르고 명쾌하게 선언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판사는 “특조단 조사자료 공개 ‘검토’,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검토’, ‘노력’ 등 명확하게 약속한 게 없다. 대부분 사법발전위나 법관대표회의에서 제안해 이미 검토 중인 내용으로 새롭지 않다”고 했다. 예정에 없던 대국민담화를 대법원장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언론에 배포한 것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동일한 내용의 입장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국 법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3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1일에는 춘천지법과 원주·강릉·속초·영월지원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사회의를 가진다. 또 4일에는 전국 법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 일선 판사들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판사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한 사법부의 세 차례 조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건의 제출 요청을 두고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조단은 ‘공개 아닌 열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에서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두고도 이견이 예상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