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통한 검찰 수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아침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에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론을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내부 징계만 요구하기로 한)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검찰 고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의견과 주위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 합당한 조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주말이었던 관계로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사단이 최종 제출할 예정인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기타 의견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해, 향후 조처와 관련해 곧 입장을 발표할 것임을 내비쳤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