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제 도입 이래 ‘13번째 특별검사’를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특검법 통과 직후 전직 회장들이 참석한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변협은 특검 후보 4명을 야3당 교섭단체에 추천해야 한다. 김현 변협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거 특검 추천 경험이 있는 분들과 함께 수사 경험, 조직 통솔력, 중립성 등 추천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검법 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 후보 4명이 확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역대 12명의 특검 구성을 보면, 검사 출신이 5명, 판사 출신 6명, 군법무관 출신이 1명이었다. 검사 출신 임명이 애초 불가능했던 ‘스폰서검사 특검’을 제외하면 대체로 검사와 판사 출신이 번갈아 특검을 맡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은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었다.

대한변협 쪽은 지난주부터 검찰 고위직 출신을 중심으로 직접 의사를 타진하거나 후보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물망에 오른 상당수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거명되는 이들은 현재 ‘서초동 법률시장’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에 속한다. 특검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한 법조인은 “현재 맡은 사건도 정리해야 하는데다 공소유지까지 생각하면 최소 2년은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변호사 경력이 긴 중량감 있는 인사가 맡아야 정치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박영수 특검과 함께 특검 최종 후보였던 조승식 변호사를 거론하기도 한다. 대표적 강력통인 조 변호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김현 회장은 ‘구인난’ 우려에 “후보 추천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의원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의혹이 커지면서, 추천을 고사하던 이들이 마음을 돌려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선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옷을 벗은 법조인들이 특검 후보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고 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검법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공직에 있던 사람은 임명을 막는 조항을 두고 있다.

김남일 고한솔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