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당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배당 하루 만에 관련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부터 오후 5시께까지 우리은행 본사,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여의도의 서울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원장이 소장을 지낸 더미래연구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장은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담으로 2015년 5월25일부터 9박10일 동안 미국 워싱턴과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은 또 2014년 3월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이듬해인 2015년 5월19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은행 주관으로 중국과 인도를 방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인턴과 보좌관 등을 대동하고 여러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사실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대검찰청은 12일 김 원장 고발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최대한 빠른 수사를 위해 금융범죄 중점수사청인 남부지검에 배당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이자 특수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형사6부는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발부터 배당, 압수수색 진행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 원장의 출장 관련 서류 일체와 출장을 전후해 작성된 회의록, 각 기관의 당시 주요 현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검찰은 자료를 분석해 당시 출장 목적과 세부 일정 등을 파악한 뒤 국회의원의 공무와 관련된 출장인지, 외유성 목적으로 마련된 것인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치후원금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 원장이 2016년 5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을 두고 ‘셀프 후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