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전 인사과장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3급(국장)으로 승진시키고 국외연수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아무개 서울시 전 인사과장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2016년과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잇따라 드러났으나, 시로부터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장급(부이사관)에 해당하는 3급으로 승진했고, 현재 2년 일정으로 미국 연수 중이다. 서울시가 채용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과장은 서울시 인사과장으로 일하던 2015년 청원경찰 선발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 이를 ‘합격 지시’로 받아들인 부하 직원은 성적을 조작해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이런 내용은 부하 직원의 형사 판결문에 “면접 시험 전 서울시 과장 김00이 ‘최아무개’라고 기재된 포스트잇을 (부하직원에) 줬다”는 표현으로 담겨 있다.

뒤늦게 2016년 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부하 직원만 서울시 징계와 벌금 1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김 전 과장은 이를 빗겨갔다. 감사원 감사 때는 김 전 과장이 관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부하 직원도 김 전 과장의 존재를 숨겨줬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으나 기소에 이를 정도로 증거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 김 전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원자 이름이 적힌 쪽지는 건네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 의회 쪽에서 ‘○○○가 지원했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팀장에게 ‘○○○의 면접 결과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서울시는 김 전 과장이 부정 채용에 관여된 사실이 2016년 11월 법원 판결과 지난해 10월 <한겨레>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으나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되레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김 전 과장을 3급 국장급 간부로 승진시켰다. 김 전 과장은 승진 나흘 뒤 국외훈련(해외연수)을 신청했고, 지난해 말 미국으로 최장 2년의 연수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조사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김희갑 서울시 인재개발과장은 “3급 승진자는 국외훈련 신청을 받긴 하지만 사실상 모두 선발된다. 규정상 1년 내 징계 경력이 있다면 선발할 수 없지만 김 전 과장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연수 동안 월급은 물론 훈련비 등도 서울시에서 제공받는다.

이에 대해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김 전 과장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충분히 조사했는데도 밝히지 못했고, 따로 징계 통보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추가로 밝힐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인사과장은 서울시 1만 공무원의 인사 실무 책임자다. 그가 설령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파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감찰기관 관계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찰 조사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 의무 등을 조사하는 서울시 감사는 전혀 다르다. 이를 비교하는 것은 서울시가 검찰 조사 뒤에 숨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