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댓글 조작에 나선 것은 당시 경찰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 등에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철희·이재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내부에선 댓글 조작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내부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잠재운 것은 경찰청 수뇌부의 지시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경찰청 보안국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 조작에 나섰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조작이 시작된 2011년 이후 보안사이버수사대의 권한·조직이 강화된 점도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경찰 수뇌부가 댓글 조작의 ‘뒷배’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향후 검찰 수사 등에서는 당시 경찰 지휘부 가운데 어디까지 ‘댓글 조작’에 개입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댓글 조작 정황이 드러난 2011~2012년 당시 경찰청장은 ‘조현오-김기용’ 전 청장이 이어 맡았다. 이들의 지휘 아래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직접 관할한 보안국장은 ‘황성찬-김용판’으로 이어진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이 직접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보안국장으로 부임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시기까지 댓글 조작은 이어진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이 댓글 조작을 인지했는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김 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 재임 직후인 2012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며, 이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때 외압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은 “여론 작업을 한 적은 전혀 없다. 북한에 대한 대응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내가 아는 한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대응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미 보안국 자체적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달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어영 정환봉 <한겨레 21> 기자, 허재현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