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서 등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김장수(70)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후임인 김관진(69)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뿐 아니라 2013~2014년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할 당시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6일 오전 김장수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감추려고 상황보고서에서 대통령 최초 서면보고 시간을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발생 등을 처음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데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등으로 김 전 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 전 실장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 변경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활동에 관여한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신광렬)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군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2라운드 수사’를 더 벼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조사본부의 군 대선개입 사건 조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라” “대선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또 군의 선거개입을 은폐하려고 관련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냈고,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