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애초 알려진 120여억원 이외에 다스가 조성한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추가 비자금은 비비케이(BBK) 특검 때 나온 120여억원과는 별개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8년 1월까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됐으며, 규모는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0여억원과 추가 비자금의 조성 행위를 ‘포괄일죄’, 즉 일정 기간 지속해서 일어난 한 덩어리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 범위와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특별수사팀(팀장 문찬석)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0여억원 이외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돈의 ‘성격’을 거듭 비자금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2008년 비비케이 사건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가 다스 경리직원 조아무개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던 120여억원과 이번에 수사팀이 찾아낸 추가 비자금까지 “전체가 포괄일죄”라며 “비자금 문제의 공소시효도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스의 비자금 조성 행위가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뒤에도 상당 기간 계속됐다는 뜻이다.

애초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이 들어온 지난해 12월초만 해도 비자금 120여억원 조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자신 없어 하는 분위기였다. 2007년 12월20일 이전에 이뤄진 비자금 조성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행위 종료 시점을 2007년 10월로 10년 전에 발표까지 한 터라 수사에 난관이 예상됐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연장 이후의 비자금을 추가로 찾아낸 것이다. 공소시효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의 다스 비자금 120여억원 불입건·내사종결 행위가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정 전 특검의 처벌 여부는 다스 비자금 ‘120억+알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특수직무유기는 수사를 맡은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 등 직무를 유기할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당시 정 전 특검이 이 사건을 법적 절차에 따라 검찰에 정식 이관 또는 이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정 전 특검을 조사한 데 이어 특검보들도 최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박정식 당시 특검 내 다스팀장 등 파견검사들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특검의 법정 공소시효는 오는 21일까지”라며 “수사를 면밀히 진행해 그 이전에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신민정 기자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