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최씨에 돈 제공된 건 같은데
유-무죄 판단 다른 건 모순”
유-무죄 판단 다른 건 모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8억9430만원 재산 국외도피 혐의(1심 인정 36억3484만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 집행유예의 길을 터줬다.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이 부회장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범죄다. 1심은 “뇌물을 공여한다는 동기로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은밀하고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심은 “재산 국외이동은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돈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수수자인 최서원(최순실)의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 임의로 돈을 지배·관리했을 뿐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법 조문에는 도피 주체가 자신인지 제3자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은밀하고 탈법적인 수단’도 국외도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봤지만, 이번 재판부는 “(은밀한 수단은) 뇌물공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지 국외도피를 위해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돈을 외국에 내보냈는데) 뇌물일 뿐 국외도피가 아니라는 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2심 논리라면 이 부회장이 자신의 해외 계좌에 돈을 보내고 그 돈을 최씨에게 줬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돈이 독일의 최씨에게 제공된 게 똑같은데 ‘과정’이 다르다고 범죄 성립에 차이가 난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422.webp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