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수사 축소·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5일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칼끝이 다시 백 전 본부장의 직속상관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백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TF)’와 협조해 군 정치개입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축소·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현직 군인은 국방부 티에프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국방부 티에프와 검찰은 지난달 수사본부장이었던 김아무개 대령과 수사부본부장이었던 권아무개 전 중령을 각각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구속된 권 전 중령 등으로부터 ‘백 전 조사본부장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했더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수사는 무마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백 전 본부장이 당시 조직적 선거개입을 털어놓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관계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오히려 이 진술을 받아낸 수사본부 수사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심리전단 관계자는 조사본부 조사 때 ‘조직적 정치개입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수고했다는 취지로 뒤풀이까지 챙겼다’고 진술을 했지만, 이후 진술 번복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당시 심리전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본부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이 백 전 본부장의 직속상관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 아직 추가 조사를 받은 바 없다.

앞서 2013년 12월19일 군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개입은 이태하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밝히며, “전·현직 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 지시가 없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듬해인 2014년 8월1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에 대해 정치관여가 아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