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9년부터 국정원에 나에 대한 서류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이른바 ‘좌편향 프로그램’ 진행자를 퇴출하라는 압박도 있었고 사회생활에서도 먹고사는 데 지장을 주는 등 전방위적이었다.”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과 함께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합동토론회에서 방송인 김미화씨가 불법사찰 피해 경험을 공개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보수정권 시절 사찰 피해자들은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무관한 대국민 불법사찰 기록을 피해자에게 공개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꾸준히 사회 비판 활동을 해온 탓에 사찰 대상이 됐다”며 “교육감 후보가 된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정원 서버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문건이 800여건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은 “대선 후보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거부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썼을 때만 해도 사찰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했다고 생각하니 섬뜩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보수단체 회원 70여명이 찾아와서 ‘빨갱이', ‘좌파'라며 항의 시위를 했다. 돌이켜보면 국정원과 결탁한 단체가 동원돼 온 게 아닐까 싶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내놔라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에 걸쳐 국정원에 사찰정보공개청구단 900여명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은 ‘안보 관련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보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이 노출되면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위축·약화시킬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사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내놔라시민행동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불법사찰 기록 공개 폐기에 대한 법적 당위성과 국정원법 개편(안)’ 주제발표를 한 김남주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내 사찰 담당 부서가 폐지됐지만, 변화의 갈 길은 멀다”고 주장했다. 내놔라시민행동 법률팀장인 김 변호사는 “국정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찰·공작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백서’로 남겨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정원 쪽 토론자로 참가한 전직 국정원 출신이자 현재 국정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인 최영삼 변호사는 “정보 공개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세부적 검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내놔라시민행동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정지영 영화감독,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의 고문그룹과 박재동 화백,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인국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요상 문화공간온 상임이사 등을 상임공동대표로 두고, 김윤태(우석대 교수) 상임집행위원장이 집중적으로 활동 중이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