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등 4건의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종료를 향해 가는 반면, 향후 검찰 수사는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국정원 등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의 조사 대상 가운데 ‘세월호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과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에 대한 일부 보완조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8월부터 거의 격주에 한 건씩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그 결과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왔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역시 석 달 가까이 쉼 없이 달려왔지만, 한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적폐청산 사건이 기다리는 반복의 연속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원 티에프 활동이 막바지에 왔지만, 여전히 파괴력이 큰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전날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 발췌본 유출처로 지목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수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청와대’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등에게 흘려준 정황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정원 수사팀 앞에 놓인 또 다른 과제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네번째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수감)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처된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전 감찰관을 단순 사찰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찰했다면 그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께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 지금껏 국정원이 6차례에 걸쳐 수사의뢰한 사건은 상당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개입’ 사건이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수사 의뢰사건 외에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사건과, 여론조작을 은폐하려던 ‘수사·재판 방해’ 사건 등도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개입했던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을 포함해 박원동·추명호 전 국장, 민병주·유성옥·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을 모두 구속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도 그동안 군으로부터 받은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2010년부터 2014년 장관 재직 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