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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주민 의원 “박 전 대통령 수감된 방은 특별 독거실”

등록 2017-10-19 10:08수정 2017-10-19 16:21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된 방 면적 10.08㎡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도 안된 방
박 의원 “박 전 대통령 특혜”
방송 화면 갈무리
방송 화면 갈무리
국정농단과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 이사회(UNCHR)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시엔엔〉(CNN)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오히려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세부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 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은 면적 10.08㎡로, 독거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곳이다. 박 의원은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의원실 제공
의정부교도소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수감자들이 과밀수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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